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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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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
  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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